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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경제학37

윤희숙 의원, "나는 임차인입니다" 앞으로 없어질 전세, 월세대란(임대차 3법) 드디어(?) 임대차 3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전월세상한제(5%)와 계약갱신청구권(2+2)를 골자로하는 이 법안 발의에 임차인은 환호를 임대인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젠 임차인의 주거권이 임대인의 재산권을 초월하게 되었는데, 과연 이 법안이 임차인에게 유리하기만 한 법안일까.... 이부분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나는 임차인입니다" 7월 30일 윤희숙 의원이 국회 본회의 발언장에서 '부동산 5분 발언'이라 불리는 성토의 장을 열었습니다. 레전드 영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본 영상인데, 영상의 요는 이겁니다. 앞으로 4년 뒤 대한민국의 전세제도는 없어질 것이며, 앞으로 외국처럼 높은 월세를 지급하며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입니다. 국민들의 주거부담을 줄여주는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 2020. 8. 1.
해외 행정수도 이전 사례(호주, 브라질, 말레이시아 등) 그리고 관습헌법개정에 대해(위헌) 캐나다의 오타와, 베트남 하노이, 브라질의 브라질리아, 호주의 캔버라, 미국의 워싱턴 ... 하나같이 한 국가의 수도이지만, 나라 이름에 비해 수도 이름은 다소 생소합니다. 오히려 캐나다의 몬트리올, 베트남의 호치민, 브라질의 상파울로 혹은 리우데자네이루, 호주의 시드니 혹은 멜버른, 미국의 뉴욕이 더 익숙합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가 수도라고 착각을 하곤 합니다. 이 도시들은 행정수도(정치수도)가 아니라 그 나라의 대표도시(상업도시)인데 말이죠. "행정수도 이전 사례" 많은 나라들이 실제로 행정수도를 이전한 적이 있습니다(해외 행정수도 이전 사례). 브라질은 1970년 행정수도를 이전했습니다. 1950년대 계획을 시작했고, 20년간 이전 작업 후 1970년도 이전을 마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 2020. 7. 29.
부자의 사고(생각), 홍춘욱 박사의 인터뷰(김작가TV)를 보고서 금융기관에서 부자라 함은, 부동산 자산 제외 금융자산만 10억 이상을 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의 사고방식! 부자의 사고는 일반인의 사고와 어떻게 다를까? 그들은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할까에 대한 고민을 종종 하는데, 이번 유튜브 김작가TV에서 홍춘욱 박사의 인터뷰가 있어서 글로 남겨봅니다. "레버리지"에 대한 인식 우리 부모님은 그랬습니다. 빚은 무서운거라고, 돈이 생기면 빚 부터 갚아야 된다고. 하지만, 부자는 빚을 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걸 지렛대의 원리인 레버리지라고 표현하죠. 기업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번엔 꼭! 채권발행에 성공해서 빚을 만들어야해! 그렇게 채권 공모를 하고 빚을 만들어 냅니다. 우량한 빚인거죠. 우리 부모님은 그랬습니다. 은행빚은 다 똑같은거라고, 하지만 부자는 다릅니다... 2020. 7. 26.
화폐가치 하락, 인플레이션에 대해(Feat. 코로나, 명목 GDP, 서울 아파트 가격) "야! 가만히 있어 그럼 중간이라도 가잖아!" 이건 정말 잘못된 말입니다. 모든건 상대적이므로, 남들이 나아가면 나는 가만히 있었지만, 남들보다 더 뒤쳐지게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 입니다. 1990년 자장면 값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급등했다며, 물가상승을 규탄하는 신문 지면입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자자장면 값은 5,000원 ~ 7,000원합니다. 500%~600% 급등했는데, 자장면이 귀해져서 그런가요? 아니죠. 자장면은 그대로입니다. 춘장소스에 고기, 채소, 면을 볶아 만든 그 자장면 그대로입니다. 단지 화폐가치가 하락했을 뿐입니다. 국가파워의 기준 잣대가 되는 명목 GDP 입니다. 당해연도의 최종생산물의 수량에 당해연도의 시장가격을 곱해서 산출되는 총생산으로 우리나라는 18년 기준 1.. 2020.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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