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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경제학37

계약갱신 청구권 집 매매(전세 낀 매물) 손해배상 문제 등 Q & A 매도를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약 전세낀 매물이 있다면 집주인은 실거주 매수자에게 집을 팔 수가 없습니다. 매도를 목적으로 갱신거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갱신청구시 계속 거주할 수 있고, 매수자는 이를 감안해 세를 끼고 집을 사게 되는겁니다. 즉, 개약갱신 청구권 집 매매는 갭으로만 사고 팔 수 있는거죠! 공실로 만들고 매매하면? 먼저,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임차인을 내보내고 집을 비워두는건 합법입니다. 이건 국토부 유권해석도 나왔고 개인의 재산권 행사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실로 만들고(임차인 내보내고) 집을 매매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갱신청구권 때문에 집 매매시 세낀매물과 .. 2020. 10. 27.
부산 에코델타시티(부산 스마트시티) 현재 상황(강서구, 사상 아님) 최근 5년간 10조를 투자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으로 갑자기 핫해진 스마트시티 포스팅입니다. 세종&부산에 지어지고 있는 스마트시티가 바로 그 시범단지인데! 오늘은 부산 스마트시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시티란?" 먼저, 스마트시티가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스마트시티는 그 개념이 정말 광범위합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운영되어오고 있는데, 나라마다 그 지역마다 다른 특색에 맞게 지어지고 있으므로, 딱히 뭐다! 라고 정의하긴 어렵습니다. 그럼 부산 스마트시티는? 에너지, 로봇, 물 우리나라의 경우 AI를 바탕으로 한 도시로 부산의 경우 강서구 83만평 부지에 로봇&물&에너지 3가지 키워드로 짓고 있습니다. 주거비율은 20%가 채 되지 않고 대부분 상업&산업단지로 보시면 됩니.. 2020. 10. 25.
GTX B 노선 착공 여부 및 정차역 현재상황(노선도 첨부) ft. 송도역 위치 GTX B 노선은 "인천 송도 ~ 남양주 마석"까지 총 서울을 관통해 동서를 이어주는 노선입니다(13개역 정차). GTX는 지하 40M 깊이에서 운행되는데, 지하철 1~4호선이 약 13M, 5~9호선이 약 23M 정도 깊에서 운행되는걸 고려하면, 정말 깊은 곳에서 운행됩니다. 평균시속 100km/h로 운행되며 최대 180km/h로 말 그대로 급행철도입니다(보통 지하철 표준속도는 40km/h) 총 80.1KM 길이로 송도~ 망우까지는 신규로 신설(55.1KM)하고, 망우~마석까지는 기존 경춘선 철도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별내, 평내호평, 마석역은 기존역을 개량하고, 송도/인천시청/부평/당아래/신도림/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망우는 별도로 정거장이 신설될 예정이죠~! 그런데 신설되는 송도역 ~ 망우역의 정.. 2020. 10. 16.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ft. 신혼부부 특공 조건)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영주택 청약시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외벌이 140%, 맞벌이 160%로 확대됐습니다. 140%, 160%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을 100%로 놓고 산정하는데, 이는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합니다. 농어촌 제외하고 도시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평균소득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보시면 3인이하인 경우 100%가 5,626,897원입니다. 참고로 모두 '세전'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그럼 140%는 7,877,656원까지 가능하고, 160%면 약 9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부부합산 세전 약1억정도까지는 가능하네요 ^^; 신혼부부 특공이 결혼 7년 이내까지니까 보통 대리~과장급인 경우가 많은데, 중견+중견, 대기업+중소 이정도 조합이면 다 사.. 2020.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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