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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경제학37

GTX A 노선 개통 예정일 현재 공사현황(용인역, 성남역 위치까지) GTX A : 파주~삼성(민자구간) / 삼성~동탄(정부구간) GTX A 노선 개통 그리고 공사현황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D GTX A 노선은 [파주 운정 ~ 동탄]까지를 말합니다. 하지만, 그 중 [파주~삼성 구간]이 민자구간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GTX A의 핵심이고, [삼성 ~ 동탄 구간]은 국가사업구간으로 사실상 기 지어진 SRT 선로를 공통으로 사용하는 구간입니다(삼성~동탄은 이미 17년도 착공해서 공사중) 즉, 지하 40M 깊이로 파서 광역급행철도를 운행하는(공사기간이 긴) 구간인 [파주~삼성 구간]의 완료시점 = GTX A의 개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초 정부는 삼성 ~ 동탄 구간의 개통은 21년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철로는 놔 져있으니, 파주~삼성 구간보다 훨씬 공기도 짧고 비용도.. 2020. 9. 27.
계약갱신청구권 실거주 목적 매매시 거절(전세낀 매매, 계약 중인 아파트) 진짜 속된말로 겁나 말이 많았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려고 해도, 만약 계약기간이 1~6개월 남은 세입자가 "저 계약갱신 청구합니다~" 이러면 실거주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갱신청구를 거절 할 수 없도록 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거주 목적 매매라고 하더라도 1~6개월 남은 세입자가 이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한 상황이라면 새로운 집 주인은 갱신청구 거절이 불가능합니다(계약중이거나, 중도금을 치뤘다고 해도 마찬가지) 즉, 만약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를 했다면(할 예정이라면)이라면, 무조건 전세낀 매매 만 가능합니다. 아니면 갱신청구권이 생기기 6개월 전에 매매(등기!!)를 해야만 합니다. "자꾸 말이 바뀌는 국토부" 실제 임대차 3법의 발의 된 후 국토부 답변을 보시면, 애매하게.. 2020. 9. 25.
국가가 정하는 부동산 임대료, 표준임대료 제도(독일 임대 정책) 지난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큰 두가지 꼭지 중 하나가 바로, "표준임대료 제도"였습니다. 말 그대로 임대료를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는 상당히 강력하고, 코뮤니스트적인 제도인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독일의 경우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참고로 '임대차 3법'으로 가시화된 전월세 상한제는 합의된 전월세 가격에서 갱신시 5%이상 못올리는 법안임에 반해, 표준 임대료제도는 합의와 무관하게 임대료 상한을 정해버리는 것이므로 훨씬 강력한 임차인 보호책입니다(그만큼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정도도 큼) "전월세의 적정가격" 먼저, 첫번째 의문은 "전월세의 적정가격이 존재할 수 있느냐" 입니다. 물건에 권장소비자격을 메기듯이 전월세에 적정가격을 메길 수 .. 2020. 8. 13.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화(분상제) 전세 없어진다(신축 아파트 전세 금지)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앞으로 새아파트에서 전세사는 일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의무거주 법안 때문에, 싼값에 오래된 아파트 전세살던 사람들이 살 곳을 잃었고, 이번 분상제 적용주택 의무 실거주 법안 때문에 싼값에 신축아파트 전세살던 사람들이 살 곳을 잃었습니다. 정말,,, 누굴 위한 법일까 싶은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아파트의 분양권자 의무거주 법안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이 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라 저렴한 분양가로 분양된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분양권자(집주인)이 실거주 해야 된다는 법입니다. 아파트 준공이후 즉시 입주해야하며, 5년동안 의무거주를 해야만 그 후 처분이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이 법안은 이미 본.. 2020.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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