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부작용, 독일 사례를 통해 본 임차인의 고통(Feat. 면접)
독일에서는 임차인의 주거권은 집주인의 재산권과 거의 대등합니다. 기본적으로 월세 자체가 비싼편이지만, 일단 한번 월세 계약을 하면, 집주인이 쉽사리 월세를 올리지도, 세입자를 내보내기도 어렵습니다(종신 임대차 계약도 가능할 정도인데;;) 그래서 월세가 귀합니다. 집주인이 각종 제한을 받아가며, 월세를 주느니 다른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게 되고(매물을 거둬들이고), 월세는 품귀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사태가 다년간 이어지면(독일은 15년도 이전부터 시작) 월세 자체가 꾸준히 오르게 됩니다. 독일은 3년간 20%이상 인상이 금지되고 있지만, 수요 공급의 불균형을 필연적으로 가격상을 불러옵니다. "독일 월세 구할 때, 구비서류" 기본적으로 독일은, 월세를 구할 때 집주인에게 면접을 봅니다. 그때, 애..
2020. 7. 14.
22번째 부동산 대책, 710부동산대책 시행일(Feat. 취등록세 / 양도세)
안녕하세요, 은퇴박사입니다. 정부가 드디어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710부동산대책인데, 크게 1.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 2. 공급확대(말뿐인 공급확대입니다), 3. 다주택자 및 단기거래자 세제강화(이게 주된목적임) 정도가 있습니다. 710부동산대책 시행일은 아직 미정입니다. 본 발표는 세법에 반영 후 공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7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7월 11일 현재 아직 임시국회 일정은 나오지 않았고, 통합당에서 보이콧 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미 180석 거대여당이므로 법안통과는 당연해 보입니다. 그리고, 공포일로 부터 6개월뒤, 혹은 1년뒤 시행하는 일반 법안과 달리(보통은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담긴..
2020. 7. 11.
주택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소급적용(양도세 감면 혜택, 부진정소급 등)
오해를 살까봐, 먼저 서두에 밝혀두지만 전 현재 1주택자이며, 다주택자(임대사업자)가 아닙니다.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소급적용!" "소급적용은 아닌데, 미실현 이익에 대한 혜택은 줄어든다"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부동산 규제의 서막을 알렸던 8/2 부동산대책 기억나시나요? 3년 전, 투기과열 ~ 조정지역까지 규제지역을 신설하면서 LTV 40%를 못박으며,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를 했던 그 유명한 대책이 바로 8/2 부동산 대책입니다. 그 대책에서 국가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합니다. 다주택자에게 임대사업을 장려해서, 안정적인 전월세 공급을 늘리고자 함이 그 목적이었구요 그리고 그 혜택으로 종부세 합산배제, 취득세, 소득세 감면 및 양도세 감면 혜택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3년이 지난..
2020. 7.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