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말하는 주택보급률 104.2%, 주택이란? 자가주택비율에 대해

19년 초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자.... 우리 정부의 입장은 늘 한결같습니다.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었다. 모든 가구가 집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보급은 충분하다(공급은 충분하다) 그런데, 다주택자가 많아서 집없는 사람들이 많을 뿐이다. 

 

 

그래서 우린 공급보다는 규제를 택한다!!!(규제!! 규제!!!! 규제!!!!!)

 

 

 

2018년 기준 주택수와 주택보급률

네 맞습니다. 전국에 집이 약 2,081만호가 있고, 우리 가구수가 대량 2,000만호가 좀 넘으니 보급률은 100%를 넘었습니다. 정확히 18년도 기준 104.2%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말하는

말하는 주택보급률이

어떤걸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feat. 기생충)

 

 

 

 

 

정부(통계청)가 말하는 주택보급률의 주택이란?

신주택 보급률 = 다가구 주택 1호를 각 호수로 인정

주거생활을 하는 건축물 일부도 주택으로 인정(철거되지 않으면 모두 인정!)

자, 통계청에서 주택보급률을 산정할 때, 쓰이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이란 영화 "기생충"에서 나오는 단칸방도 1개의 주택이며, 화장실과 방이 따로 분리되어있어 여러방에서 1개의 화장실을 공유하는 셋방도 1개의 주택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2인 가족이 살 수 있는 보통의 59제곱미터, 국민주택이라 일컫는 4인가족 기준의 84제곱미터 등의 일반적인 주택이 아닌, 지붕만 있고 등록만 되어 있으면 초가집이건, 단칸방이건, 컨테이너박스건 다 주택으로 봅니다.

 

 

그런 주택도 다 카운팅해서 세대수로 나누니,,, 당연히 100%가 넘죠... 

 

 

 

 

그 와중에, 자가주택 비율은 50%대.....

5년 단위의 자가주택비율

그런데, 이 와중에 자가주택비율은 전국 50% 중반대에 그치고, 서울은 40% 후반대입니다. 물론 15년 자료긴 하지만,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합니다. 정부의 주택의 단칸방 셋방도 1주택으로 봅니다. 그런 단칸방을 매매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다가구 주택은 1주택자가 여러개의 방을 쪼개서 임대를 주기에 당연히 그 호수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전세내지 월세를 지불하는 세입자 입니다.

 

 

그러니 자가비율은 낮을 수 밖에 없는게 너무나 당연한 이치죠.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 원인을 다주택자의 횡포라고 봅니다....  과연 다가구 주택 1채 가지고, 여러 세입자에게 셋방주는 사람이 다주택자로 횡포를 부리는 사람일까요....?

 

 

주택보급률과 자가주택비율이라는 그럴싸한 지표를 들이밀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 지표는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래처럼 수백채, 갭투자한

다주택자는 적폐가 맞습니다."

 

 

 

 

2천만원 갭으로, 3억짜리 집을 사고, 집값이 떨어지거나, 전세가격 하락으로 갭이 커지면, 나몰라라 집을 경매로 넘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가 보는 파렴치한 갭투자 다주택자는 적폐가 맞습니다.

 

 

갭투자도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야됩니다. 만약 전세금이 큰 폭 떨어지거나, 집값이 빠지더라도 버틸 수 있는 수준에서 갭투자를 해야 되는거죠.. 가령 전세 만기일자가 다가왔는데, 다른 세입자가 없으면 본인의 신용이나, 주택담보로 전세금을 빼주는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적폐 갭투자자는 그런건 아랑곳 하지 않고, 나몰라라 수백채 갭투자를 하는거죠.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런 소수의 극단적 다주택자를 마치 전체로 간주해 다주택자가 적폐인 것 처럼 매도하고, 규제로 모든걸 통제하려 합니다. 이런 정부의 발상은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이미 규제 때문에 21번의 풍선효과를 보셨잖아요... 우리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