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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경제학37

그린벨트 해제 대신, 태릉골프장 부지에 주택공급(약 1만가구 추산)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검토하지 않겠다고 선을 긋습니다. 처음 당정협의에서 밝힌걸 서울시와 설왕설래 하다가, 다시 청와대(김상조)에서 개발 논의중이라며, 그린벨트 해제를 공식화 한지 딱 하루만입니다. 정말 스펙터클하네요... 불과 4일동안 당정협의에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말이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꿩 대신 닭" 사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는 물론, 태릉골프장 부지 개발도 반대했습니다(왜그리 공급을 막는지....). 그런데 정부와 여당의 압박을 견딜 수 없었던지.... 아니면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건진 모르겠지만, 태릉골프장 부지 개발은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뭐 태릉골프장도 그린벨트 지역에 속하지만, 강남/서초의 내곡/세곡/우면/양재쪽 그린벨트 대신 그나마 외곽.. 2020. 7. 21.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아파트 사기?(재개발과 비교 및 토지수용 위험성 바로알기) 안녕하세요, 최근 주변에서 지역주택조합(지주택)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도대체 뭔지, 지주택을 통해서 조합원 물건을 받아 아파트가 어떻게 지어지는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주택을 소개해주는 지인이 있다면, 절교하고 만나지 말라는 우스깨소리도 있는데,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이야기 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지역주택조합이란?" 먼저, 지주택 자체는 사기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주택건설 종류 중 하나이며, 지역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으로, 전체 토지의 80% 이상에 대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조합 창립총회등을 거쳐 시군구에 제출하여 조합설립인가가 떨어지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됩니다. 지주택은 우리가 흔히 아는 재개발과는 조금 다릅.. 2020. 7. 19.
강남구/서초구 그린벨트 세곡동, 내곡동 면적 및 가용 공급물량(Feat. 3등급 그린벨트) 그린벨트 논쟁은 정말 뜨겁습니다. 부동산 카페에서 네임드 분들도(보통 우파성향이 강하고, 高자산가 들이 많죠) 왠만한 규제에 대해선 집값 조정을 말하지 않는데, 이번에 정말 제대로된 그린벨트 해제가 이뤄진다면, 집값 조정이 올거라고 이야기 하네요.. 제대로된 그린벨트 개발이라 함은, ①위치(강남/서초) / ②공급물량(가용면적) / ③임대주택 비율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개발을 말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정부에서 추진이 유력한 해제 지역인 강남/서초 인근 세곡동/내곡동의 면적과 향후 개발시 공급 가능한 물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앞으로 개발 가용한 부지와 그린벨트 그리고 3기 신도시가 망라된 지도입니다. 보시면, 녹색지역이 그린벨트인데, 무려 서울 면적의 25%나 차지할 만큼 넓은 면적입니다.. 2020. 7. 17.
현 부동산 정책을 비꼬는 글을 보며(자본주의 역행, 1945년대) 재미있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구요. 이걸 웃프다고 하죠 냉면 가격을 통일해달라, 그리고 냉면 두그릇 먹는 사람 대가리를 쪼개고, 냉면값 세배받는 식당은 차액의 80%를 세금으로! 아예 냉면 초과이익 환수제를 도입하자고 합니다. 데운데 인민에게 꼭 필요한 공공재적 성격을 띠니까요 ^^; 공익을 위해선 개인의 재산권은 침해할 수 있다. 그게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이라고 하더라도, 공익이 재산권에 우선한다(Fea. 정부가 한말). 뭐 그런 거랑 비슷해보입니다. 現 부동산 정책은 말 그대로 자본주의를 역행합니다. 마치 1945년 해방 직후 정치적 격변기 속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이 있었던(국민 대부분이 무지했던) 1940년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은 자본가 계급을 쳐 죽이고, 그들의 땅과 공장 .. 2020.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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