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동산 정책을 비꼬는 글을 보며(자본주의 역행, 1945년대)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올라온 글(천강선사님 글)과 댓글

재미있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구요. 이걸 웃프다고 하죠 

 

 

냉면 가격을 통일해달라, 그리고 냉면 두그릇 먹는 사람 대가리를 쪼개고, 냉면값 세배받는 식당은 차액의 80%를 세금으로! 아예 냉면 초과이익 환수제를 도입하자고 합니다. 데운데 인민에게 꼭 필요한 공공재적 성격을 띠니까요 ^^;

 

 

공익을 위해선 개인의 재산권은 침해할 수 있다. 그게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이라고 하더라도, 공익이 재산권에 우선한다(Fea. 정부가 한말). 뭐 그런 거랑 비슷해보입니다.

 

 

現 부동산 정책은 말 그대로 자본주의를 역행합니다. 마치 1945년 해방 직후 정치적 격변기 속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이 있었던(국민 대부분이 무지했던) 1940년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은 자본가 계급을 쳐 죽이고, 그들의 땅과 공장 장을 몰수해 국고로 환수하고 나머지 국민에게 배급을 하면 모두가 잘 살거라고 말했던 역사 속 그때의 좌파를 떠오르게 합니다. 2020년인 지금도 공연히 '다주택자 주택을 환수해 국민에게 나눠줘라' 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더군요...(양도세 72%로는 부족한가 봅니다)

 

 

 

 

 

공산주의의 이념은 간단합니다. 코뮤니스트는 자본가의 부를 절대 다수인 프롤레타리아에게 나눠주어 부의 평등을 이루고 모두 잘살고자 했습니다. 그 이념적 공산주의는 너무나 좋습니다. 생산수단을 공유하고, 인간의 평등에 반하는 계급과 사유재산을 소멸함으로서 궁극적인 평등을 이룬다. 이념적으로 더할나위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가 봐왔던 공산주의의 붕괴는 인간의 본성은 공산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그 부작용은 국가의 종말임을 알려줬습니다(소련이 그랬고, 중국은 자본주의를 도입했으며, 북한은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新공산주의를 부동산 정책에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듯 합니다. 아마 이게 국민에게 수용이 된다면, 앞으로 부동산 뿐만 아니라 사유재산 전체로 그 범위를 넓히고, 거대여당의 힘을 바탕으로 입법화 할겁니다. 

 

 

전 이런 정부의 행태를 보면 우리 세대가 아닌, 우리의 자식세대가 걱정 됩니다.

 

 

"경쟁"은 차갑고 냉정한 단어가 아닌,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뜨거운 단어입니다. 마치 경쟁을 적폐로! 경쟁에서 이긴 승자를 질시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과연 누가 경쟁을 하려고 하며, 경쟁에서 이기려고 노력할까요?

 

 

마치 공산주의 사회에서 노동효율이 극도로 저하되고, 생산효율이 떨어져 경쟁에서 도태된 것 처럼,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도 그렇게 무너질까 걱정입니다. 

 

 

물론 경쟁이 만능이 되어선 안됩니다. 경쟁에서 뒤쳐지는 사람들에게 두번째, 세번째 기회를 부여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정책도 당연히 펼쳐야 합니다. 우리는 지성을 가진 인간이기에 경쟁에서 밀린 사람에게 손가락질 하거나, 폄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임을 하건 우린 패자부활전이란걸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경쟁' 자체를 터부시 합니다.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사건(인국공사태)

취업시장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최근 인국공 사태를 보면서 느낀점이지만, 비정규직으로 쉽게 취업하고 서로 연대해 큰 목소리를 내면 정규직으로 바꿔주는데, 누가 치열한 취업시장에 뛰어들까요? 아니, 취업시장이 아니라 그 바탕이 되는 초중고대. 정규교육에서 누가 성취하려고 할까요?

 

 

100번 양보해서, 전 국민이 그렇게 하향평준화되어 잘 산다고 가정해봅시다. 지금이야 가진자의 돈을 털어내면 된다지만, 앞으로 가진자가 없어지면요? 국가경쟁력이 무너져 빈국으로 전락하게 된다면요?

 

 

그 책임은 고스란히 우리 자식세대가 지는겁니다.

 

 

부를 적폐화하며,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국가로 환수시키고, 공익을 내세워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건.... 이런겁니다. 당장엔 불평등을 해소하고, 가진자의 괴로움을 보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지만 결국엔 부메랑이 되어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겁니다. 

 

 

당장의 전월세 가격상승, 부동산 가격의 양극화 심화 뭐 이런 부작용을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