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소급적용?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전세품귀, 월세전환, 신종 전세족 등장)
주택 임대차 시장의 판도를 바꿀 임대차 3법 개정안이 7/6일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사실 이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있었지만, 이번처럼 강하게 이야기 한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미 당정간 협의가 됐고,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의견 조율까지 마쳤다고 하니,, 더구나 이 법은 과반수 이상의 파워를 가진 더불어 민주당으로 이번달(7월) 중에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이 3법이 정확이 뭔지,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 어떤 위헌의 소지가 있고 향후 전세가격과 아파트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알아볼게요 :) 먼저, 전월세신고제입니다. 말 그대로 임대차 계약사항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단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행간을 읽어보면 결코 단순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금도 사실 전세가 신고를 합..
2020. 7. 8.
21번의 대책, 끝없는 오르는 서울아파트 가격(공급물량으로 알아보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시장의 가치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겁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른 균형가격! 그 가격에 따라 물건을 사고 파는데,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걸 인위적으로 21번의 대책을 남발하며, 옥죄니 부작용(풍선효과)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치솟는 아파트 가격, 수요는 무한한데 공급은 부족하고, 정부는 공급을 늘리는대신 21번의 규제를 택하다. 이번, 21번째 6/17 부동산대책(이것도 김현미 장관은 21번은 언론과 여론이 지어낸 숫자이고 실제 대책은 4번이라고 했죠;;;)의 결과는 21번의 풍선효과였고,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이었습니다(풍선효과로 지방 및 경기도 일부지역도 상승).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서울 아파트를 보..
2020. 7.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