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부작용, 독일 사례를 통해 본 임차인의 고통(Feat. 면접)
독일에서는 임차인의 주거권은 집주인의 재산권과 거의 대등합니다. 기본적으로 월세 자체가 비싼편이지만, 일단 한번 월세 계약을 하면, 집주인이 쉽사리 월세를 올리지도, 세입자를 내보내기도 어렵습니다(종신 임대차 계약도 가능할 정도인데;;) 그래서 월세가 귀합니다. 집주인이 각종 제한을 받아가며, 월세를 주느니 다른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게 되고(매물을 거둬들이고), 월세는 품귀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사태가 다년간 이어지면(독일은 15년도 이전부터 시작) 월세 자체가 꾸준히 오르게 됩니다. 독일은 3년간 20%이상 인상이 금지되고 있지만, 수요 공급의 불균형을 필연적으로 가격상을 불러옵니다. "독일 월세 구할 때, 구비서류" 기본적으로 독일은, 월세를 구할 때 집주인에게 면접을 봅니다. 그때, 애..
2020. 7. 14.
코스피 저평가, 코리아 디스카운트(Feat. 주식 양도세, 대북, 재벌, 회계구조)
"김프" 들어보셨나요?(김포말고 김프입니다^^) 한 때, 코인광풍이 불 당시 한국에서 코인이 더 비싸다는 의미에서 "김치 프리미엄" 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참 특이한 신조어인게, 우리나라는 역대 금융자산의 가치와 관련해서 소위 "프리미엄"이 붙은 적이 없었습니다. 늘 저평가 받아왔는데, 오늘은 주식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D 간단한 주식 상식이니 2~3분만 쓱 훑어보고 가세용~ 추가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2023년부터 주식 양도세 부과(양도차익 2천만원 이상시 20%)를 발표했는데,, 23년 부터는 주식 양도세 부과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요소로 작용할 듯 합니다.... 우리나라 코스피는 10년째 박스권입니다. 1,700 ~ 2,500 사이에서 10년간 ..
2020. 7.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