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TiStory245

국가가 정하는 부동산 임대료, 표준임대료 제도(독일 임대 정책) 지난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큰 두가지 꼭지 중 하나가 바로, "표준임대료 제도"였습니다. 말 그대로 임대료를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는 상당히 강력하고, 코뮤니스트적인 제도인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독일의 경우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참고로 '임대차 3법'으로 가시화된 전월세 상한제는 합의된 전월세 가격에서 갱신시 5%이상 못올리는 법안임에 반해, 표준 임대료제도는 합의와 무관하게 임대료 상한을 정해버리는 것이므로 훨씬 강력한 임차인 보호책입니다(그만큼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정도도 큼) "전월세의 적정가격" 먼저, 첫번째 의문은 "전월세의 적정가격이 존재할 수 있느냐" 입니다. 물건에 권장소비자격을 메기듯이 전월세에 적정가격을 메길 수 .. 2020. 8. 13.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화(분상제) 전세 없어진다(신축 아파트 전세 금지)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앞으로 새아파트에서 전세사는 일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의무거주 법안 때문에, 싼값에 오래된 아파트 전세살던 사람들이 살 곳을 잃었고, 이번 분상제 적용주택 의무 실거주 법안 때문에 싼값에 신축아파트 전세살던 사람들이 살 곳을 잃었습니다. 정말,,, 누굴 위한 법일까 싶은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아파트의 분양권자 의무거주 법안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이 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라 저렴한 분양가로 분양된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분양권자(집주인)이 실거주 해야 된다는 법입니다. 아파트 준공이후 즉시 입주해야하며, 5년동안 의무거주를 해야만 그 후 처분이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이 법안은 이미 본.. 2020. 8. 11.
윤희숙 의원, "나는 임차인입니다" 앞으로 없어질 전세, 월세대란(임대차 3법) 드디어(?) 임대차 3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전월세상한제(5%)와 계약갱신청구권(2+2)를 골자로하는 이 법안 발의에 임차인은 환호를 임대인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젠 임차인의 주거권이 임대인의 재산권을 초월하게 되었는데, 과연 이 법안이 임차인에게 유리하기만 한 법안일까.... 이부분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나는 임차인입니다" 7월 30일 윤희숙 의원이 국회 본회의 발언장에서 '부동산 5분 발언'이라 불리는 성토의 장을 열었습니다. 레전드 영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본 영상인데, 영상의 요는 이겁니다. 앞으로 4년 뒤 대한민국의 전세제도는 없어질 것이며, 앞으로 외국처럼 높은 월세를 지급하며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입니다. 국민들의 주거부담을 줄여주는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 2020. 8. 1.
해외 행정수도 이전 사례(호주, 브라질, 말레이시아 등) 그리고 관습헌법개정에 대해(위헌) 캐나다의 오타와, 베트남 하노이, 브라질의 브라질리아, 호주의 캔버라, 미국의 워싱턴 ... 하나같이 한 국가의 수도이지만, 나라 이름에 비해 수도 이름은 다소 생소합니다. 오히려 캐나다의 몬트리올, 베트남의 호치민, 브라질의 상파울로 혹은 리우데자네이루, 호주의 시드니 혹은 멜버른, 미국의 뉴욕이 더 익숙합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가 수도라고 착각을 하곤 합니다. 이 도시들은 행정수도(정치수도)가 아니라 그 나라의 대표도시(상업도시)인데 말이죠. "행정수도 이전 사례" 많은 나라들이 실제로 행정수도를 이전한 적이 있습니다(해외 행정수도 이전 사례). 브라질은 1970년 행정수도를 이전했습니다. 1950년대 계획을 시작했고, 20년간 이전 작업 후 1970년도 이전을 마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 2020. 7. 29.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