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이나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늘 나오는 재산기준 / 소득기준 / 차량가액 기준 그리고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그런데 나올때 마다 햇갈리고 어려워서 알기쉽게 정리해봤습니다.
소득기준
Feat.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자, 위에 보시는 행복주택 소득요건에 보시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120% 이하 뭐 이런 조건이 붙습니다(대학생 / 청년 / 신혼부부 100% 단, 신혼부부는 맞벌이 일 경우 120% 이하)
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비단 부동산 정책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시행하는 거의 모든 정책에서 소득 기준이 되는데 이건 통계청에서 매년 2월경 발표를 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말 그대로 농어촌 등의 소득을 제외하고 도시근로자의 소득합으로 비교적 소득 수준이 높아요.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물론 임대소득, 배당소득, 금융소득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2020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인가구 기준 월 평균소득은 2,645,147원입니다. 가구원수별로 늘어나죠~! 이걸 기준으로 120%냐, 70%냐 정합니다.
참고로 소득을 산정할 땐, 세금을 떼기 전(세전) 소득을 말합니다.
맞벌이 신혼부부라면, 120%이므로 2인가구라면 4,379,809원 X 120%로 5,255,771원입니다.
재산기준
Feat. 공시지가
임대주택에는 재산요건이 있습니다. 공공임대든 행복주택이든 모두 재산요건이 있는데, 총 자산 00,000만원 이라고 보통 되어있습니다.
가령 행복주택의 청년은 2억3천7백만원, 신혼부부 재산은 총자산 2억8천8백만원 기준인데 이는 채무(빚)을 제외한 순자산만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재산은 말 그대로 보험, 증권, 예금 등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공시지가"으로 계산되므로 국토교통부에서 검색이 필요합니다(보통 실거래가의 70% 정도입니다)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town/siteLink.htm
위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 유명한 대치동의 래대펠의 경우 전용94 공시지가는 20억6천200만원이네요!
실제 실거래가는 31억이니까 실거래가보다 11억정도 싸네요, 보통 공시가는 실거래가의 70% 수준인데, 얼추 비슷하네요 ^^
차량가액
Feat. 복지로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
임대주택 기준 중 차량가액도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경우 대학생은 차량 자체가 있으면 안되고, 신혼부부나 청년의 경우 2,46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차량가액은 차량 구매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공시하는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이 기준입니다.
복지로에서 K5를 검색해봤더니 뭐 하이브리드 빼곤 다 기준범위 안입니다. 싼타페도 마찬가지더라구요. 쉽게 말해, 준대형이나 대형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면 왠만한 차량은 허용범위 안입니다.
https://www.bokjiro.go.kr/nwel/welfareinfo/carsprcthpuban/selectCarsPrcthPubanPopup.do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링크에서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D
행복주택 소득기준이나 행복주택 재산기준, 혹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나 전반적인 계산법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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