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대신, 태릉골프장 부지에 주택공급(약 1만가구 추산)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검토하지 않겠다고 선을 긋습니다. 처음 당정협의에서 밝힌걸 서울시와 설왕설래 하다가, 다시 청와대(김상조)에서 개발 논의중이라며, 그린벨트 해제를 공식화 한지 딱 하루만입니다.

 

 

정말 스펙터클하네요... 불과 4일동안 당정협의에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말이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꿩 대신 닭"

태릉골프장 부지 위치

사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는 물론, 태릉골프장 부지 개발도 반대했습니다(왜그리 공급을 막는지....). 그런데 정부와 여당의 압박을 견딜 수 없었던지.... 아니면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건진 모르겠지만, 태릉골프장 부지 개발은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뭐 태릉골프장도 그린벨트 지역에 속하지만, 강남/서초의 내곡/세곡/우면/양재쪽 그린벨트 대신 그나마 외곽지역이고 공공성이 적은 태릉골프장을 내준 듯 보입니다. 아마 서울시장이 궐석인데, 정부와 여당의 공세를 서울시 혼자서 막기도 어렵거니와 대의명분도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나저나 서울시는 왜 그리도 서울 內 공급을 반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적률 상한규제, 재개발/재건축 반대/그린벨트 해제 반대 등 공급과 관련된 싹을 모두 잘라버리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태릉골프장 면적

74만제곱미터(22만평)

 

 

 

9,510세대의 헬리오시티 대지면적이 40만제곱미터, 12,032세대 둔촌주공 대지면적이 62만제곱미터임을 감안했을 때, 태릉골프장이 개발된다면 약 1만 가구 정도가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육군사관학교 까지 이전하게 된다면, 약 150만제곱미터부지로 2만가구 이상이 공급될 여지가 있으나, 육사이전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태릉골프장 개발의 핵심이 '속도'인데, 육사이전이라는 단서가 붙으면, 속도 측면에서 크게 저하됩니다. 토지 수용과 보상이라는 이슈 부분에서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데 육사이전이라는 단서는 속도의 메리트를 상쇄해버리게 되는거죠.. 군 내부적으로도 이용객이 극히 제한적인 골프장 부지와 전통을 자랑하는 사관학교 이전 문제는 그 결이 다릅니다.

 

 

 

 

"LH의 부지 매입 후 시공"

 

 

 

한국토지주택공사

아마 태릉골프장 부지 개발은, LH에서 국방부로 부터 전체 토지를 매입하고, LH에서 시행해서 아파트를 공급할겁니다. 시행사는 공급호수(1~1.5만)를 고려했을 때, 3~4개 정도를 선정하여 컨소시엄으로 시공하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사업성을 고려해서 전체를 다 임대로 짓진 않을꺼고, 일반분양으로 70%, 임대비율을 30%까지 줘서 사업성과 공익성을 모두 가져가는 식으로 개발할 것 같습니다. 미니신도시 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 1만호 정도면 미니신도시는 조금 오버인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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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수요가 입증된, 서울 내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재건축/재개발)와 용적률 제한 완화 등으로 공급을 늘리는게 효과적이고 물량 측면에서도 비교가 안됩니다... 단, 2~3년 내 멸실주택으로 인해 전월세가 요동치고 집값이 상승하는 등 단기적인 부작용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 공급안정으로 집값이 잡힐텐데..... 정치적 이슈로 멀리 돌아가는게 늘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