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 주택수 계산(ft. 매도, 소형주택, 오피스텔 등)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개선되면서, 많은 분들이 신혼부부 특공에 대해 알아보시는데,

 

 

정작 주택수에 대해서 팔고 나면, 무주택자가 되는건지, 소형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으로간주되는건지! 분양권이나 오피스텔은 주택수로 보는지 등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 주택수 계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속 시원한 답변이 없어서 정리해드립니다!!

 

 

신혼부부 특공 소득요건 ◀ 소득요건은 여기서 먼저 확인!

 

 

 

국토교통부 Q&A 자료 기반으로 팩트만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무주택자만 가능"

 

 

"그럼 무주택 요건을 알아볼게요!"

 

 

 

주택을 매도하고 나면 무주택가 되는지?

913대책(2018년 9월 13일)으로 소유한 이력에 대한 허들이 생겼습니다. 즉, 신혼기간 중 소유이력이 없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Q&A 자료

혼인신고일 이전에 매도했다면, 무주택자로 신혼부부 특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혼기간 중에 매도했을 경우 계산이 필요합니다.

 

 

 

 

출처 : 매일경제

위에서 보시는 것 처럼 신혼기간중 주택을 처분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이지만, 시행일 이전 매도하고 2년이 지나면 무주택으로 간주하겠다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당시 반발이 어마어마 했음)

 

 

즉, 2018년 12월 11일 이전 기존 주택을 처분(등기완료)하고, 2년이 지난 후 2020년 12월 11일 이후 부터는 신혼부부 특공이 가능한거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주택소유이력 때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단, 이 경우에 2순위로 청약이 되는데, 사실 2순위는 거의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순위에서 미달이 되야 2순위로 물량이 배정되는데... 1순위 미달이 될까요??

 

 

 

분양권 /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

위 매경자료에서 보시는 것 처럼 2018년 12월 1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으로 보므로 신혼부부 특공이 불가능합니다.

 

 

단,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과 입주권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소형/저가 주택은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데, 신혼부부 특공에 동일한지?

안타깝지만,,, 일반 민영 청약에서는 소형저가주택의 경우 무주택으로 봅니다(수도권 1.3억 이하+60제곱미터 이하)

 

 

하지만, 신혼부부 특공에서는 소형저가 주택도 주택으로 간주되어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60세 이상 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혼부부 특공에서는 모든 세대원이 다 무주택이어야 하는데,

 

 

다행히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 참고로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든 비주거용이든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은 보유하고 있더라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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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 주택수 계산에 도움되셨길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