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판스프링 신고(고속도로 위 불법 개조 차량, 신고 포상금 유무)

사망사고를 일으키는 판스프링 사고

 

 

판스프링 사고 동영상(출처 : JTBC)

끔찍하죠, 위에서 보시는 것 처럼 판스프링으로 인한 사고는 큰 인명피해를 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여태껏 단속이나 처벌이 어려웠을까요? 

 

 

오늘은, 화물차 판스프링이 뭔지, 판스프링 신고 절차는 어떻게되고,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 인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화물차 판스프링
합법 : 승인받은 튜닝(용접)
불법 : 미승인 및 탈착 판스프링

왼쪽 정상 판스프링, 오른쪽 불법 개조 판스프링

원래 판스프링은 차량하부와 화물칸의 충격을 줄여주는 철제로된 완충장치(왼쪽) 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보시는 것 처럼(오른쪽) 판스프링을 화물차들이 물건을 더 많이 더 견고하게 적재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지지대로 쓰고 있습니다. 즉, 튜닝인거죠.

 

 

판스프링이라고 다 불법은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고, 판스프링을 용접으로 붙여 탈락의 위험을 없앤 경우 합접적 튜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화물차량은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튜닝으로, 화물적재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탈착형 판스프링으로 제작해서 부착하고 다닙니다(실을땐 빼고, 달릴땐 달고)

 

 

이게 달리다가 떨어지면, 뒷에서 오는 차량 전면부를 가격해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태껏 판스프링이 버젓이 성행하고,
관리감독 및 개선이 되지 않은 이유!

판스프링과 같은 불법튜닝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 소관이 아닙니다. 불법튜닝은 교통안전공단 소관으로,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공단에 요청할 경우 합동단속하는 식입니다.

 

 

과거 사례(출처 : 보배드림)

과거 사례에서 보시는 것 처럼 누가봐도 뻔한 불법개조 판스프링인데, 경찰에선 권한이 없다며, 어물쩡 넘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뭐 일반인이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이 그자리에서 벌급이나 과태료를 발부하는게 아니라, 한다리를 더 거쳐야 되니 경찰도 안일하게 대처하고(실적이 쌓이는 것도 아님), 유야무야 지나갔던거죠.

 

 

 

국토교통부 단속강화 지침 발표

국토교통부 판스프링 단속 강화

여론이 들끓자 국토교통부는 단속 강화지침을 발표하는데, 사실 법이 강화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경찰소관으로 넘어간게 아니라 그냥 강화하겠다고 말했지만.. 무튼 관심을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징역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사실 이법 역시 이전부터 시행해오던 법입니다. 법은 있었으나 제대로 단속하지 않았던거죠!

 

 

 

화물차 판스프링 신고 방법

 

 

 

"그럼 도대체 어떻게 신고하나요?"

"주무서인 교통안전공단에 신고해야 되나요?"

 

 

 

주무부서인 교통안정공단에 직접 신고도 가능하며, 국민신문고(어플)에 신고시 알아서 관할 경찰서로 배정해줍니다. 당연히 사진 내지 동영상 촬영(번호판 식별 필수)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됩니다.

 

 

해당 지자체 교통과로 바로 신고해도 되구요(단 지자체 교통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 처분은 안되고 원상복구 명령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자체에 신고함과 동시에 국민신문고로도 신고하는게 좋습니다)

 

 

아쉬운건 불법튜닝(판스프링 포함)에 대한 위반사항 신고시 별도의 포상금은 없습니다. 벌금 일부를 포상금으로만 돌려줘도 신고건수나 적발건수가 폭증할텐데....

 

 

현재 대포차나 무등록 자동차 같은 경우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판스프링 같은 불법튜닝도 포함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