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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 상식

실내 마스크 해제 장소 (1단계 해지 기준 및 지하철과 택시 그리고 학교)

by 은퇴박사 2023.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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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드디어 실내 마스크 착용이 해제됐습니다. (1월 30일 부터 1단계 적용)

 

 

해제기준

정부에서 정한 실내 마스크 해지의 기준은 총 4가지였습니다.

 

 

① 환자 발생 안정화 (주간 환자발생 감소), ② 위중증 환자 감소 (위중증 및 치명률 감소), ③ 안정적 의료대응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④ 고위험군 면역 획득 (접종률 50% 이상)

 

 

그런데, 이미 위 4가지 지표 중 3가지 지표를 달성했습니다. 기존 2가지만 달성해도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지하겠다고 했었으니, 조건은 충분히 달성한 상황이었죠.

 

 

사실상 고위험군 추가접종률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게다가 국민도
실내 마스크 해지를 원하는 상황

 

이미 22년 선진국들은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했습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등 모두 실내 마스크를 해지했죠

 

 

그리고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1,66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4.8%가 실내 마스크 해지를 원한다고 답변했죠. 이러한 국민적 니즈를 반영해 결국 질본에서도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는 쪽으로 정했습니다.

 

 

단 모든 상황에서
마스크를 벗는 건 아님

 

 

마스크 착용 해제는 권고사항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등) 의무 착용

단, 모든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를 해제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공간 (식당, 회사, 카페, 학원, 극장 등)에서는 해제되지만, 여전히 의료기관 및 대중교통에서는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는 물론이고 택시에서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기다리는 터미널이나 대합실 등에선 벗고 있어도 되지만 탑승하는 순간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1월 30일부터 적용되는 1단계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

보시는 것 처럼 감역취약시설 3종(요양병원 등)과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착용이 의무입니다.

 

 

또한 대중교통법에 따른 버스, 철도, KTX, 여객선, 배, 택시 항공기 등도 포함이죠

 

 

항간에는 학원이나 학교의 경우에 착용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질병관리청에서는 의무가 해제됐고, 권고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학교장 재량에 따라 마스크를 강하게 권고할 순 있지만

 

 

법적으로는 학교에서도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향후 2단계 적용시 변경사항

현재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는 1단계 입니다. 하지만 만약 2단계로 조정될 경우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해제됩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장소가 따로 없고 모든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이 해지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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