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개편된, 자가격리 지원금(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

 

22년 3월 14일 최종 개편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기반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개편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기존 [확진자 수 x 격리일 수] 를 기준으로 지원했던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 가구 당 일괄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 정액제로 바뀌었습니다.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격리일수에 관계없이 정액제 지원

1인가구 : 10만원
2인가구 이상 : 15만원

지원규모 대폭 축소

출처 :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보도자료에서 보시는 것 처럼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정액 지급으로 전환하여 기준을 간소화했습니다.

 

 

말이 간소화지... 사실상 예산부족으로 지원규모를 대폭 축소한겁니다.

 

 

지자체 지원금 예산 부족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자 자가격리 지원금을 줄 예산이 바닥난거죠. 생활지원비(자가격리 지원금)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반반 부담하기 때문에 여력이 없는 지자체는 이미 예산이 바닥났습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여튼 기존과 비교해보면, 

 

 

만약 2인이 7일간 격리했다면 과거 41.3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개편 (3월 16일)된 생활지원비는 15만원입니다. 절반 이하 수준이죠

 

 

 

시행시기에 대해

 

개편된 생활지원비 규정은 3월 16일(수) 입원 및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 부터 적용됩니다.

 

 

 

출처 : 질병관리청

만약 3월 14일(월) 신속항원검사에서 확진자 판정을 받으면, 아마 격리통지는 15일에 올 겁니다. 병원의 행정미비로 늦어지면 16일에 통지가 올 수도 있죠

 

 

하지만 검사 당일인 14일(월)이 격리 시점입니다. 즉, 14(월) 부터 21(일) 까지 격리가 되는거고요

 

 

따라서 15일에 문자를 받든, 16일에 문자를 받든 격리시점(격리통지)은 14일입니다.

 

 

병원의 연락 시기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는게 말이 안되죠!! 정확한 시점은 격리시점으로 보시는게 맞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축소에
대한 정부의 핑계(?)

 

 

오미크론 유행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자, 확진자 x 격리일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를 줄 경우 업무가 폭증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격리일은 어차피 모두 7일이므로 그냥 확진자 x 7일치를 주면 되는데;; 업무 폭증은 이유가 아니죠;

 

 

주된 이유는 결국 예산소요 증가에 따른 부담 때문입니다.

 

 

 

과거 가구원 전체에 대해 줬던 자가격리 지원금(1명이 걸려도 가구원 수 전체 인원대로 지급)이 22년 2월 14일 확진자만 지급하는 걸로 바뀌었다가

 

 

3월 16일부터는 가구원 전체에 대해 정액 지원하는 걸로 제도가 바뀐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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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쪼록, 자가격리 지원금이 생활에 보탬이 되기 바라며, 이만 포스팅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