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 정리 (10대 공약 위주)
이재명 공약 사항 정리에 앞서 간략하게 이재명 후보의 재산내역과 병역사항을 볼게요!
재산은 약 32억정도 되며, 공무원 자격사칭 및 음주운전 경력이 있네요
이재명 후보의 공약사항은 다소 복잡한데, 이미지 자료 기반으로 설명드릴게요!
기본 골자는 정부 주도의 경제발전
및 소득 재분배(기본소득제도)
G5 강국 실현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현재 3.2만달러, 5만달러는 독일 수준)
수출 1조 달러
(21년 6400억 달러 기록, 역대 최대)
코스피 5000 실현
(현재 2700포인트)
이재명 후보는 4대 대 전환을 통해 G5 강국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현재 국민소득이나 수출액 코스피 대비...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인데... 말 그대로 저 숫자를 실현하면 당연히 G5에 들어설 것 같네요
1인당 국민소득
현재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3.5만달러로 27위인데,
5만 달러로 올라간다면, 17위인 독일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재명 공약 사항 중 경제부분은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네요
주택 311만호 공급
전국 311만호를 건설하겠다고 했는데, 그 물량은 어마어마 한 숫자입니다.
노태우 정부때 주택부족으로 1기 신도시를 건설했죠,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5개도시인데 여기에 공금된 물량이 30만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07년 노무현 정부에서 과밀화된 서울 인구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분당, 동탄, 운정, 위례 등의 2기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그게 약 60만호입니다.
30년에 걸쳐서 지은 대규모 1,2기 신도시 물량이 90만호인데.... 이재명 후보는 공약사항으로 311만호를 건설하겠다고 하니.. 어마어마 한 물량이죠
해당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재개발 재건축을 전면 허용하여, 기존 노후주택을 철거하고 새 주택을 짓는데,
용적률 500%인 4종주거주택을 신설해 동일 면적이라면 더 높게 지어 주택을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선택적 모병제! 병사월급 200만원
이재명 공약 중 눈에 띄는게.. 27년도까지 병사 월급 200만원으로 올리겠다는건데
선택적 모병제로 징집병 VS 기술 부사관을 선택하여 가는겁니다.
군대를 안가는건 아닙니다.
[군대 안갈래 VS 갈래] 이런 모병제가 아니라 군대를 가긴 가는데 일반 병으로 갈 것인지 기술부사관으로 갈 것인지 선택하는건데
일반병은 12개월, 기술부사관은 4년으로 하는게 골자입니다.
징집병 급여도 200만원으로 할 수 있는건 군인 수를 15만명으로 줄임으로서 예산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죠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며, 공공병원 확충과 전문인력 양성을 하며 백신주권을 찾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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