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약 (최종 대선 공약)

윤석열 공약 정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올린

공식 대선 후보의 공약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윤석열 공약 정리

 

 

 

윤석열 후보 기초자료

윤석열 후보는 60년생으로 만 61세이며,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43대 검찰총장을 역임했습니다.

 

 

후보자와 배우자 합계 약 77.5억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네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게 충성한다는 윤석열 공약 사항, 면밀하게 살펴볼게요!

 

 

 

 

기본적인 윤석열 후보의
공약 스탠스는 민간주도 경제발전
(정부는 서브 역할)

원전을 통한 에너지 확대 및
탄소중립 재조정,

핀셋지원을 통한
손실 자영업자 지원입니다.

현 정부나 이재명 후보의 경우 빅브라더(큰 정부) 체제로 정부에서 민간에 간섭을 크게 하는 편인데, 윤후보의 공약은 그와 반대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볼게요!

 

 

 

10대 공약 사항

①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②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③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④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⑤ 과학 원천기술 선도국가로
⑥ 출산 양육 국가책임 강화
⑦ 공정사회 (여성가족부 폐지)
⑧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⑨ 탄소중립 현실화, 원전 최강국 건설
⑩ 공정한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

 

 

코로나 플랜

1호 공약으로는 코로나 긴급구조가 있습니다.

 

 

손실보상과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내 걸었죠. 재정확대도 있네요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

2호 공약은 일자리인데, 그간 정부 주도의 공공일자리 확대가 아니라 민간주도의 일자리 확대가 골자입니다.

 

 

 

과거 19대 대선 당시 일자리 관련 발언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당시 후보)는 정부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말했고, 실제로 당선 이후 공무원 확대 채용 및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으로 공공에서 주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효성이 떨어졌고, 비용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기치로 내 걸었습니다.

 

 

250만호 건설... 얼마만큼 많은 물량인가?

윤석열 공약 사항 중 눈에 띄는게 250만호 건설인데

 

 

아파트 250만호는 도대체 얼마나 큰 물량일지 감이 잘 안잡히실 텐데... 상당히 많은 물량입니다.

 

 

1,2기 신도시 전체 공급물량은 90만호

89년 노태우 정부가 30만호 규모의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등)을 개발했고, 그로부터 20년 뒤 07년 노무현 정부에서 60만호 규모의 2기 신도시(판교, 위례, 운정, 동탄 등)를 개발했습니다.

 

 

현재까지 약 30여년에 걸쳐 개발한 1,2기 신도시 규모가 90만호인데, 250만호를 더 짓겠다고 하는건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물론 여기에 3기 물량이 포함되어 있겠지만요)

 

 

공급이 많이 나오는 만큼 경기도 인근 집값은 안정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 관련 국가지원 강화

자녀 출생 후 1년간(12개월) 100만원씩 부모급여에서 추가지급 되네요. 직장이 없다면 지급을 못받을 것 같고, 건보료 직장가입자라면, 아이 한명당 1년간 1,200만원이 급여에서 추가지원 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도 늘리구요

 

 

출처 : 윤석열 캠프 블로그

인천에서 라면 끓여먹다 화재로 비극을 맞이한 라면형제 사건이 있었죠. 

 

 

이런 사건이 없도록 초등돌봄을 전 초등학교로 확대하고, 전 유형의 돌봄 서비스를 통합하여 [우리아이돌봄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윤석열 후보의 공약사항 중 또 한가지 눈에 띄는게 여가부 폐지인데, 뜨거운 논쟁을 낳았었죠

 

 

 

명칭만 변경하고 다른 조직(유사조직, EX) 양성평등조직)으로 나오는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아예 여성가족부는 폐지하고, 별도의 '가족'이라는 가치를 재조명하는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대 심상정후보나, 더민주에서는 젠더갈등을 부추긴다며 비난하기도 했었습니다.

 

 

 

 

원전 최강국 건설

윤석열 후보는 원전의 부활을 통해 에너지 강국으로 나가며,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존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했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기점으로 탈원전을 외쳤고, 실제로 노후원전 폐기, 기존 원전도 안전점검을 하는 등 원전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 결과 한전 누적적자 폭등 및 두산중공업 등 원전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폭망했죠

 

 

 

그러다 EU가 택소노미를 발표하면서,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다시 각광받자, 원전이 주력이라면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미 관련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은 상황인데 말이죠(10년간 탈원전했으니... 두산 말곤 거의 도산했죠. 두산중공업도 사실상 워크아웃)

 

 

윤석열은 다시 원전 최강국으로 돌아가 원전 기술을 보유해서 에너지 강국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전을 통해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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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공약 사항과 이재명 공약 사항의 비교 잠깐 보시죠~!

 

 

확실히 판이하게 다릅니다. 정부주도냐, 민간주도냐 부터 시작해서 정책 전반이 다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