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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 상식

이재명 공약 (10대 공약 대선 최종 업데이트)

by 은퇴박사 202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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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약 정리 (10대 공약 위주)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재명

이재명 공약 사항 정리에 앞서 간략하게 이재명 후보의 재산내역과 병역사항을 볼게요!

 

 

재산은 약 32억정도 되며, 공무원 자격사칭 및 음주운전 경력이 있네요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핵심 공약 사항 (출처 : 나무위키)

 

 

 

5대 비전 20대 핵심 정책

이재명 후보의 공약사항은 다소 복잡한데, 이미지 자료 기반으로 설명드릴게요!

 

 

 

 

기본 골자는 정부 주도의 경제발전
및 소득 재분배(기본소득제도)

 

 

 

G5 강국 실현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현재 3.2만달러, 5만달러는 독일 수준)

수출 1조 달러
(21년 6400억 달러 기록, 역대 최대)

코스피 5000 실현
(현재 2700포인트)

이재명 후보는 4대 대 전환을 통해 G5 강국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현재 국민소득이나 수출액 코스피 대비...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인데... 말 그대로 저 숫자를 실현하면 당연히 G5에 들어설 것 같네요

 

 

1인당 국민소득

 

현재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3.5만달러로 27위인데, 

 

 

5만 달러로 올라간다면, 17위인 독일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재명 공약 사항 중 경제부분은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네요

 

 

 

 

 

 

주택 311만호 공급

 

전국 311만호를 건설하겠다고 했는데, 그 물량은 어마어마 한 숫자입니다.

 

 

 

1기 신도시 물량 : 30만호

노태우 정부때 주택부족으로 1기 신도시를 건설했죠,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5개도시인데 여기에 공금된 물량이 30만호였습니다.

 

 

2기 신도시 약 60만호

그리고 나서 07년 노무현 정부에서 과밀화된 서울 인구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분당, 동탄, 운정, 위례 등의 2기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그게 약 60만호입니다.

 

 

30년에 걸쳐서 지은 대규모 1,2기 신도시 물량이 90만호인데.... 이재명 후보는 공약사항으로 311만호를 건설하겠다고 하니.. 어마어마 한 물량이죠

 

 

해당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재개발 재건축을 전면 허용하여, 기존 노후주택을 철거하고 새 주택을 짓는데,

 

 

용적률 500%인 4종주거주택을 신설해 동일 면적이라면 더 높게 지어 주택을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이재명 공약

 

선택적 모병제! 병사월급 200만원

 

 

 

이재명 공약 중 눈에 띄는게.. 27년도까지 병사 월급 200만원으로 올리겠다는건데

 

 

선택적 모병제로 징집병 VS 기술 부사관을 선택하여 가는겁니다.

 

 

선택적 모병제

군대를 안가는건 아닙니다. 

 

 

[군대 안갈래 VS 갈래] 이런 모병제가 아니라 군대를 가긴 가는데 일반 병으로 갈 것인지 기술부사관으로 갈 것인지 선택하는건데 

 

 

일반병은 12개월, 기술부사관은 4년으로 하는게 골자입니다.

 

 

징집병 급여도 200만원으로 할 수 있는건 군인 수를 15만명으로 줄임으로서 예산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죠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며, 공공병원 확충과 전문인력 양성을 하며 백신주권을 찾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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