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부작용, 독일 사례를 통해 본 임차인의 고통(Feat. 면접)
독일에서는 임차인의 주거권은 집주인의 재산권과 거의 대등합니다. 기본적으로 월세 자체가 비싼편이지만, 일단 한번 월세 계약을 하면, 집주인이 쉽사리 월세를 올리지도, 세입자를 내보내기도 어렵습니다(종신 임대차 계약도 가능할 정도인데;;) 그래서 월세가 귀합니다. 집주인이 각종 제한을 받아가며, 월세를 주느니 다른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게 되고(매물을 거둬들이고), 월세는 품귀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사태가 다년간 이어지면(독일은 15년도 이전부터 시작) 월세 자체가 꾸준히 오르게 됩니다. 독일은 3년간 20%이상 인상이 금지되고 있지만, 수요 공급의 불균형을 필연적으로 가격상을 불러옵니다. "독일 월세 구할 때, 구비서류" 기본적으로 독일은, 월세를 구할 때 집주인에게 면접을 봅니다. 그때, 애..
2020. 7. 14.
임대차 3법 소급적용?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전세품귀, 월세전환, 신종 전세족 등장)
주택 임대차 시장의 판도를 바꿀 임대차 3법 개정안이 7/6일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사실 이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있었지만, 이번처럼 강하게 이야기 한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미 당정간 협의가 됐고,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의견 조율까지 마쳤다고 하니,, 더구나 이 법은 과반수 이상의 파워를 가진 더불어 민주당으로 이번달(7월) 중에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이 3법이 정확이 뭔지,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 어떤 위헌의 소지가 있고 향후 전세가격과 아파트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알아볼게요 :) 먼저, 전월세신고제입니다. 말 그대로 임대차 계약사항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단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행간을 읽어보면 결코 단순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금도 사실 전세가 신고를 합..
2020. 7.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