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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 상식

레고랜드 부도 이유, 건설사 부도 사태 (김진태 Vs최문순) 래고

by 은퇴박사 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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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부도 사태로 나라 전체가 떠들썩 합니다.

 

 

정부는 이 것 때문에 50조원의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1년 전체 나라 살림살이(예산)이 600~605조원임을 감안하면, 얼마나 큰 규모인지 아시겠죠?

 

 

이번 ① 레고랜드의 부도 이유는 뭔지 그리고 이 사태를 유발한 ② 강원도의 김진태(현 도지사)와 최문순(예전 도지사)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왜 ③ 지방 건설사의 줄도산으로 이어지는지 그 구조를 알아볼게요

 

 

 

레고랜드란?

 

레고랜드

먼저 레고랜드란 덴마크의 레고 회사에서 운영하는 테마파크는 아닙니다. 

 

 

영국의 멀린엔터테인먼트가 레고의 테마파크 사업을 인수해 운영하고 있고, 이걸 전 세계에다가 짓고 있는겁니다. 그런데 이걸 지을 때, 멀린만 투자하는게 아니라 각 국가에 있는 기관 혹은 투자자와 합작해서 짓죠

 

 

우리나라는 강원도에서 "춘천"에 유치하기 위해 투자했고, "강원중도개발공사"라는 특수목적 법인을 통해 2,050억을 대출로 끌어와 지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지급불능 선언
(디폴트 선언)

그런데 강원도에서 갑자기 2,050억을 못 갚겠다며 지급불능을 선언합니다. 디폴트죠...

 

 

말 그대로 부도입니다. 돌아오는 채권(어음)을 막지 못했으니... 래고랜드는 고스란히 부도를 맞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레고랜드가 부도를 맞게 된 이유입니다.

 

 

레고랜드 건설자금 2,050억 조달 구조

레고랜드는 PF 대출을 실행했는데, PF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준말로 "담보"가 아니라 "사업의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금융기법입니다.

 

 

담보가 없으니 부실이 되면 줄도산 나는 구조인데... 이걸 강원도 같은 국가기관이 지급보증 했으니 믿고 투자자인 신한, 국민 등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준거죠.

 

 

 

그런데 이걸 도지사 한명(김진태)이 못주겠다고 한 겁니다. 과거 최문순 도지사(민주당)가 실행한 계획을 김진태(국민의당) 의원이 못하겠다고 손을 들어버린거죠...

 

 

 

김진태 VS 최문순

그리고 이번 부도 사태와 관련해 서로 탓을 하고 있는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건설사의 부도와 연관이 있을까요?

 

 

문제는 신뢰관계임... 
채권 시장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부동산 PF 시장이 경색됨 (마비됨)

강원도는 지자체로 국가와 동일한 지급능력 (AAA)의 신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마저 채권을 못갚는데 어떻게 다른 금융기관을 믿냐... 이게 되버린 겁니다. 말 그대로 신뢰가 깨졌죠... 갑자기 채권 금리가 폭등하고 그 마저도 금융사는 연장 안해주기에 이릅니다.

 

 

돈을 못받을 것 같으면 당연히 돈을 안빌려주겠죠... 이게 바로 금융사의 입장입니다.

 

 

 

채권 연장을 안해주면
건설사는 부도가 납니다.

 

 

조합의 자금 조달 구조 및 시공사의 지급보증

부동산 PF 대출의 절반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대부분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죠..

 

 

우선 재건축 사업을 보시면, "조합"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기존 구축아파트 원주민들이 모여서 우리 아파트 새로 지읍시다~ 이렇게 조합을 설립하죠

 

 

그리고 나서 대주단 (금융기관)에게 돈을 빌리는데,, 이때 시공사인 건설회사가 지급보증을 섭니다.

 

 

조합이 돈을 못 갚으면 우리가 갚아줄게, 그러니 우리와 공사를 합시다.. 이거죠

 

 

이걸 "우발채무"라고 부릅니다. 아직 확정된 채무는 아니지만 언제든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 채무를 우발채무라고 부르죠

 

 

주요건설사 우발채무

우리나라 상위 주요 건설사의 우발채무만해도 15.8조에 달합니다.

 

 

이번 둔촌사태만 해도 대주단이 조합에게 빌려준 7조원을 조합에서 갚지 못하자, 시공단인 현대건설, 현산, 대우, 롯데가 1645~1960억까지 각각 부담하면서 대출을 막았습니다.

 

 

그나마 대기업 건설사는 이걸 막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동성도 풍부하고, 여차하면 모기업에 SOS를 치면 됩니다.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금전대차로 돈을 빌리면 되니까요 

 

 

롯데건설이 이렇게 7천억을 마련했죠.

 

 

 

지방건설사 부도위기

그런데 지방 건설사는 못 막습니다.

 

 

우석건설 부도

충남지역 6위 건설업체 우석건설은 부도가 났고,

 

 

중견 건설사도 레고랜드 공사 대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레고랜드 부도가 쏘아올린 패닉이고, 부도의 이유는 너무나도 어이없는 김진태의 헛발질이라니....

 

 

강원도 (김진태)가 2,050억을 피하려다 국가에서 50조를 때려 부어도 못막을 상황에 놓였다는거 자체가 코미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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