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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 상식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및 시기(2차 지원금 확대)

by 은퇴박사 202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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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정부에서 아리송하게 안내해
많이 헷갈리시는
소상공인방역지원금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00만원이니?
300만원이니?
1000만원이니?

도대체 언제주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최초 100만원으로 2월 10일부터 5차 대상자에 한해 신청 받았습니다. (이건 1차~5차까지 지급되는걸로 현재 5차 신청 및 지급 중인거구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기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증빙서류를 검증하고 최종 확정 및 지급키로 했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및 지급시기

당연히 조건에 맞아야 지원이 됩니다~! 

 

 

이건 100만원(기존 방역지원금)도 마찬가지고, 2차 방역지원금(300만원으로 증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 조건 ① 현재 영업주인 소기업(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매출액 규모가 소기업이어야 하며,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현재 영업중이어야 하며, 폐업했을 경우 지원이 안됩니다.

 

 

 

22년 2월 9일 공고문

현재 자료는 22년 2월 9일 공고문인데, 

 

 

 

공고 당시에는 사업체당 100만원 정액지급한다고 했었습니다.

 

 

 

기획재정부 자료

하지만, 추경예산안에 따라 1백만원에 추가로 200만원으로 2차 지급하고, 2월중 지급키로 했죠

 

 

즉 기존 100만원 받으신 분들은 추가로 200만원 더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아직 100만원 못받으신 분들은 300만원 받는거구요

 

 

 

출처 : 기획재정부

 

위 기재부 자료를 보시는 것 처럼 기획재정부에서는 추경안을 통과하며, 사업체당 기존 100만원에 추가로 200만원을 더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신규는 한방에 300만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은 매출이 감소(19년 또는 20년 동기간 대비 21년 11월, 12월 매출이 줄어든 경우만)한 경우 지원됩니다.

 

 

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 320만개고, 업체당 300만원 총 9.6조 예산입니다.

 

 

지급은 문자발송시 온라인 간편신청을 하면 되구요

 

 

 

손실보상과 별개로 지금 2차 방역지원금까지 포함해서 총 3,550만원이 현금지원됨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신청하신 분들은, 2차 코로나 방역지원금 200만원을 추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가 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300만원) 한번 더!

매출 감소 + 소기업(소상공인) + 영업시간 제한 업종

 

 

이 세가지만 만족하면, 방역지원금 대상에 해당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래요!

 

 

매출감소의 판단 기준은 개업일마다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개업일에 따른 매출감소 기준

 

 

 

그런데 여당에서 추경 규모를
35조로 더 늘려 업체당
1천만원으로 상향 발의!

 

 

 

그런데 여당은 추경 규모를 35조로 더 늘려서 3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을 지급키로 건의했습니다.

 

 

 

 

으응?? 그럼 300만원이
아니라 1천만원을 주나요?


22년 2월 17일 뉴스

아직!! 17일(글쓰는 현재 기준) 까지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만약 17일 확정되지 않는다면, 2차 추경 처리 시한이 25일이니 25일까지 늦어지겠죠...

 

 

 

결론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현재(17일) 까지는 업체당 300만원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당의 상향 건의가 국회를 통과할 경우 700만원이 더해져 총 1000만원 방역지원금이 나오게 됩니다.!

 

 

단, 이 모든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에 해당되셔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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