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재명 공약 총정리
대선 후보들의 공약 전쟁이 치열합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 주단위로 조사한 지지율을 보면,
두 후보간 점점 좁혀지면서 이젠 46.9대 42로 박빙의 승부입니다.
대선후보 공약 비교
① 부동산 정책
두 후보 모두 250만호의 적극적인 공급 대책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250만호라고 하니 감이 잘 안잡히실 수도 있는데,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문정부의 최대 실책 중 하나가 부동산 정책인데, 이걸 공급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거죠...
250만호는 엄청난 물량
참고로 우리가 잘 아는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산본, 중동)는 92년 노태우 정부 때 극심한 공급부족을 해결하고자 시행했던 첫번째 신도시 정책이었고
당시 1기 신도시 전체 공급물량은 29만호였습니다.
그 이후 15~20년 뒤에 지어진 2기 신도시(판교, 위례, 광교, 운정 등)의 물량은 60만호였습니다.
1기+2기 신도시 전체 물량이 해봐야 90만호 정도 밖에 안되는데.... 2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물량인거죠
부동산 정책에서 두 후보의 차이는
민간이냐 정부냐!
이재명, 윤석열 부동산 공약의 가장 큰 차이는 주체입니다.
이재명은 250만호 중 100만호를 기본주택으로 배정해서, 국민이 20~30평형대 아파트에 장기 월세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하고, 윤석열은 민간 주도로 공급하겠다고 했죠
참고로 기본주택이란 역세권 양질의 주택을 말합니다.
위 예시에서 보시는 것 처럼 4베이 구조의 아파트죠
이런 양질의 역세권 아파트를 원가수준의 임대료(월세)만 제공하고 30년 동안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게 골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지수용과 예산(재원) 이슈인데.... 사실 이 기본주택은 현 정부에서도 했다가 실패했었습니다.
당시 공공복합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역세권 토지주에게 땅을 사서 기본주택을 지으려고 했으나,
토지주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반대와 고령 원주민 이전 이슈 등으로 많은 구역들이 해제되는 등 실패를 겪었습니다.
대선후보 공약 비교
② 경제 외교 안보
기본 정책 기조에서 이재명 공약은 "정부주도" 입니다. 반면 윤석열 공약은 "민간중심"에 정부에서 서포터하는 역할인거죠
국가채무 입장에서 봤을 때, 이재명 공약은... 더 많은 부채를 쌓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 손실지원 확대, 전국민 기본소득 지급 등 재정지출이 심하죠...
기본소득에 대해
기본소득은 블루마블에서 세계 한바퀴를 돌면 20만원을 주는 것과 같은겁니다.
23년 도입 첫해에는 전 국민(소득과 관계없이) 25만원씩 주고 24년 부터는 100만원씩 주는겁니다.(연간)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5년간 252조가 필요하고, 연간 50조가 필요한건데...
21년 기준 우리나라 1년 국가 총 예산이 556조임을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1년치 국방부 예산과 맞먹는 수준이예요
소득과 관계없이 100만원씩 아이든 어른이든 다 준다면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그 재원이 문제입니다....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두 후보는 상반된 의견을
내 놓습니다.
윤석열 공약은 민간주도로,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완화(52시간 이상 근무 허용) 등으로 친 기업적입니다.
이 또한 경제발전에는 이바지 하겠지만, 워라밸의 붕괴 등 현 트렌드와 맞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이재명 공약은 주 52시간제를 더 강화해 주4일 근무를 도입하겠다고 말합니다.
두 후보의 정책은 정말 상반됩니다.
대선후보 공약 비교
③ 정치개혁
민주당 후보 답게 개헌에 적극적입니다. 헌법을 개헌해서 제도를 바꾸자는게 이재명 공약의 핵심이고, 보수인 윤석열은 국민의 합의가 먼저라고 말합니다.
대통령제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그 안에 세부적인 공약은 상반됩니다.
대선후보 공약 비교를 보면, 두 후보는 경쟁적으로 상반된 의견을 내 놓습니다.
타협이 없고 양 극단을 달리고 있죠....
사실 이게 정상적인 것 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극단적인 진보(사회주의에 가까운)와 보수... 과연 내년 대선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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