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이재명 공약 정리(기본소득과 국토보유세)

각 당의 대통령 후보 공약 사항

이제 22년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압축됐고,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 공약을 바탕으로 힘겨루기와 지지율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 중 가장 파격적이고, 혁신적이면서 특이한(역대 없었던) 공약을 내세운 제1여당 더불어 민주당의 후보 이재명의 공약 사항에 대해 알아볼게요 :D

 

 

기본적인 공약사항은 크게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부동산백지신탁제> 세가지인데, 아래에서 자세히 볼게요!

 

 

이재명 공약 사항 1. 기본소득 제도

 

기;본소득 = 부루마블 월급

기본소득은 쉽게 말하면, 부루마블에 월급이랑 똑같습니다. 지구 한바퀴를 돌고나면 은행에서 20만원주잖아요. 그게 기본소득입니다.

 

 

부자든, 서민이든, 아이든, 어른이든 누구나 동일하게 주는 월급 같은거죠.

 

 

부자라고 덜 주고, 가난하다고 더주고 하는 건 없습니다. 누구나 동일하게 받는겁니다.

 

 

1. 지급금액 : 24년부터 1인 연 100만원 지급
   (4인가족 기준 400만원)
   (23년도에는 인당 25만원 지급)

2. 지급방법 : 소멸성 지역화폐

단, 23년엔 인당 25만원 지급(청년은 125만원)

만약 대통령이 된 이후 임기 이듬해인 23년엔 25만원 지급이지만, 24년 부터는 1인당 10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며, 지급방법은 소멸성 지역화폐입니다.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 내수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멸성 지원을 통해 쟁여놓지 않고 바로바로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촉진을 하겠다는거죠

 

 

만 19~29세 청년에게는 23년엔 125만원, 2024년 이후엔 연 200만원 지급으로 추가지급 실시.

 

 

기본소득 예산

당연히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매년 재난지원금을 1인당 1백만원 주는 것과 같으니까요..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공약인 <기본소득> 추진에만 추가재정으로 5년간 252조 5천억원이 든다고 합니다.

 

 

연평균 50.5조인데.. 이는 우리나라 국방예산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재명 공약 사항2. 국토보유세

 

이재명 후보의 두번째 공약인 국토보유세는 사실상 1번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재원마련 수단입니다.

 

 

국토보유세를 통해 기본소득 재원 마련

증세없는 복지는 없습니다.

 

 

복지를 위해선 필연적으로 세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국토보유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국토보유세란?

 

 

국토보유세란, 토지를 소유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토지에 대한 세금을 메기는 걸 말합니다. 모든 토지에 공개념을 도입해.. 토지로 인해 발생한 소득을 국가가 환수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겁니다.

 

 

현행 보유세에는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가 있죠.. 본인 명의의 아파트, 주택, 토지 등이 있다면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특정 상위 부자들은 공시가 기준 11억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보유할 경우 종부세를 납부해야 됩니다.(상가는 80억 초과시)

 

 

 

 

종부세의 경우 2020년 귀속분은 5천만 인구 중 74.4만명이 대상이고 고지세액은 4.3조 정도 됩니다.

 

 

인당 약 570만원 정도 종부세를 납부하는 셈입니다.

 

 

즉, 종부세는 부자세금으로 부자들만 내는 세금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재산세는 그대로 두고, 종부세를 국토보유세로 바꿔..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기존 종부세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지만, 아파트에서 토지분을 발라내.. 토지분에 대해 과세하는데 그걸 전국민이 모두 하도록 하는거죠.

 

 

 

그러면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텐데요?

 

 

당연하죠. 안내던 세금을 갑자기 내게 생겼으니,,, 일반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분명 발생할겁니다.

 

 

 

종합부동산세와 국토보유세 차이

보시는 것 처럼 극소수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과세하던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국토보유세는 모든 토지 소유자가 대상입니다.

 

 

당연히 조세저항이 발생하겠죠...

 

 

기존에 내지 않던 세금을 납부하게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위에서 보시는 조세저항 완화장치에서 "내장" 이라고 적혀있죠...

 

 

이재명 후보의 첫번째 공약이 <기본소득>이었죠... 즉, 이 국토보유세는 기본소득의 재원입니다.

 

 

시뮬레이션

100억 건물주와 7억 아파트를 보유한 두사람의 세금변화 (국토보유세 신설시)

 

 

종부세 세율계산 흐름도

가령 현행 별도합산토지(상가)의 200억 이하는 0.5%입니다. 가령 현재 100억 건물주의 경우 80억을 공제하고 공정가액비율 95%를 곱하면 19억이죠... 19억에서 0.5%인 950만원을 매년 종부세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국토보유세로 전환할 경우 100억 건물 중 토지분을 50억으로만 잡고, 세율 1.5%만 곱해도 매년 납부해야되는 국토보유세는 7,500만원이 됩니다.

 

 

8배 이상 뛰었죠...이 건물주가 만약 4인가족이라면... 기본소득으로 400만원 받고, 세금은 6,550만원 더 내는셈입니다.

 

 

반면 7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서민의 경우, 토지분을 위 사례와 같이 50%인 3.5억 잡고 세율 0.3%를 곱하면 납부해야될 국토보유세는 105만원입니다. 

 

 

만약 4인가족이라면, 연간 400만원 받고, 105만원 세금내는 겁니다. 당연히 이득이죠...

 

 

이재명 공약, 국토보유세는 결국 포퓰리즘

 

이재명 공약은 결국 다수의 서민을 위해 부자의 증세를 강요하는 포퓰리즘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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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이 옳은가 나쁜가는 정책적 문제이므로 여기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석유매장량 세계 1위이자, 세계빈국 중 하나인 베네수엘라

하지만, 한가지 확실한건.... 오로지 인기를 위한 포퓰리즘의 말로는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 세계 어디를 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