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금액 & 조건(1,2차 비교 / 소상공인 조건)

1차 재난 지원금 : 전 국민 지급 / 포인트 지급(카드사) / 5월 지급
2차 재난 지원금 : 특정계층 지급 / 현금지급 / 9월(추석) 지급
3차 재난 지원금 : 아직 미확정(거의 확실시) 특정계층 지급 / 현금지급 / 1월 중 지급

 

왼쪽 : 1차 재난 지원금, 오른쪽 2차 재난지원금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공통으로 지원됐고, 지원금은 가구수에 따라 40만원 ~ 100만원까지 일괄지급(카드사 포인트) 됐습니다. 당시 지급된 예산은 14조 3,000억 정도 됐습니다.

 

 

2차 재난 지원금은 특정계층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했는데, 대표적으로 소상공인 中 일반업종의 경우 100만원,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 집합 제한업종은 150만원씩 지급했었죠 총 291만명 정도의 소상공인이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중학생 이하 자녀당 15~20만원 지급됐고(670만명), 저소득층에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게 지원된 2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7.8조였습니다. 1차때 비하면 거의 절반이네요

 

 

 

2차 재난지원금 지원 규모 및 지원처

 

 

"그럼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거의 확실하게, 내년 1월 중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지시하는 문대통령(출처:MBC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하게 집행하길 당부했고(지시했고),

 

 

 

출처 : SBS

더불어민주당에서도 1월 조기지급 방안을 놓고 본격적으로 착수했으며, 예산은 3조원+@ 규모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조건은?"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소상공인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은 2차와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짝수로 신청받고 그 후 자유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조건

2차 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 역시 그 속도가 관건이기 때문에, 2차와 마찬가지로 매출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업종은 무조건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 또한, 3조+@ 인데, 이번에는 소상공인 위주로 지원될 예정이므로, 사실상 지원금액은 2차와 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조금 적거나)

 

 

단, 2차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여부를 충족해야 됩니다.

 

 

 

소상공인이란?

소기업은 매출액 규모가 업종별로 다르지만 숙박/음식업의 경우 연매출 10억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이하입니다.

 

 

그런 소기업 중 상시 종업원수가 5인 미만일 경우 소상공인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시 종업원에는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알바) 제외하고 3개월 이내 근로자는 빠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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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금액 그리고 언제 지급될지 알아봤는데, 사실 아직 정부에서 확실히 밝힌바는 없습니다. 단지, 대통령이 지시하고 여당에서 논의중이죠!

 

 

하지만, 대통령의 의지+거대여당의 추진이면, 당연히 1월 중엔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소상공인 분들이 자력으로 일어설 그날이 오길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