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포퓰리즘2 대통령 선거, 이재명 공약 정리(기본소득과 국토보유세) 이제 22년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압축됐고,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 공약을 바탕으로 힘겨루기와 지지율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 중 가장 파격적이고, 혁신적이면서 특이한(역대 없었던) 공약을 내세운 제1여당 더불어 민주당의 후보 이재명의 공약 사항에 대해 알아볼게요 :D 기본적인 공약사항은 크게 세가지인데, 아래에서 자세히 볼게요! 이재명 공약 사항 1. 기본소득 제도 기본소득은 쉽게 말하면, 부루마블에 월급이랑 똑같습니다. 지구 한바퀴를 돌고나면 은행에서 20만원주잖아요. 그게 기본소득입니다. 부자든, 서민이든, 아이든, 어른이든 누구나 동일하게 주는 월급 같은거죠. 부자라고 덜 주고, 가난하다고 더주고 하는 건 없습니다. 누구나 동일하게 받는겁니다. 1. 지급금액 : 24년부터 1인 연 1.. 2021. 11. 10.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화(분상제) 전세 없어진다(신축 아파트 전세 금지)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앞으로 새아파트에서 전세사는 일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의무거주 법안 때문에, 싼값에 오래된 아파트 전세살던 사람들이 살 곳을 잃었고, 이번 분상제 적용주택 의무 실거주 법안 때문에 싼값에 신축아파트 전세살던 사람들이 살 곳을 잃었습니다. 정말,,, 누굴 위한 법일까 싶은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아파트의 분양권자 의무거주 법안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이 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라 저렴한 분양가로 분양된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분양권자(집주인)이 실거주 해야 된다는 법입니다. 아파트 준공이후 즉시 입주해야하며, 5년동안 의무거주를 해야만 그 후 처분이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이 법안은 이미 본.. 2020. 8.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