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정책1 현 부동산 정책을 비꼬는 글을 보며(자본주의 역행, 1945년대) 재미있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구요. 이걸 웃프다고 하죠 냉면 가격을 통일해달라, 그리고 냉면 두그릇 먹는 사람 대가리를 쪼개고, 냉면값 세배받는 식당은 차액의 80%를 세금으로! 아예 냉면 초과이익 환수제를 도입하자고 합니다. 데운데 인민에게 꼭 필요한 공공재적 성격을 띠니까요 ^^; 공익을 위해선 개인의 재산권은 침해할 수 있다. 그게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이라고 하더라도, 공익이 재산권에 우선한다(Fea. 정부가 한말). 뭐 그런 거랑 비슷해보입니다. 現 부동산 정책은 말 그대로 자본주의를 역행합니다. 마치 1945년 해방 직후 정치적 격변기 속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이 있었던(국민 대부분이 무지했던) 1940년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은 자본가 계급을 쳐 죽이고, 그들의 땅과 공장 .. 2020. 7.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