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제타격 (윤석열 자위적 선제 공격 시나리오)

윤석열 북한 선제타격 시나리오 공약

 

 

윤석열 북한 선제타격 공약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국방 기본 지침은 "방어"와 "전쟁억제" 입니다.

 

 

하지만, 최근 윤석열 후보는 북한의 공격의사가 보이면, 미리 자위적 차원에서 선제 타격을 가하겠다는 공약을 내 걸었는데,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북한의 도발이 확실시 될 때
선제타격!

북한 선제타격에 대해 말하는 윤석열 후보

윤석열 선제타격 발언은 1월 26일 여의도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였습니다.

 

 

윤석열 선제타격 발언

바로 선제타격을 하는(전쟁도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침략적 도발행위가 확실시 될 때(군사 전면 배치, 포문 개방 등) 우리가 적의 미사일 기지와 도발원점 그리고 지휘부를 먼저 타격한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 피해가 확실시 될 때 피해를 막고자 도발하려는 지점의 군사지역에 대한 타격을 말하는거죠

 

 

북한 선제타격을 명시화하면,
북한은 도발하지 못할 것!

윤석열 후보의 공약처럼, 우리가 선제타격을 명시화하면, 북한은 함부러 도발을 못할겁니다. 도발하기 위해 무기를 전진배치하거나, 포문을 연다면..

 

 

우리가 선제타격을 할테니까요

 

 

북한 선제타격 이슈는 오늘내일 일이 아님

13년 : 한미연합사령관 "선제타격 논의할 때"
17년 : 한미연합사령관 "선제타격은 불가능"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미국의 헤게모니를 누가 쥐느냐(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미국도 선제타격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해왔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선제타격은 최근에도 논의가 이뤄졌던 것으로 밝혀졌죠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논의한 미국

네,,, 미국도 논의했었죠(트럼프 정부 당시, 공화당)

 

 

하지만, 바이든 정부(민주당)에서는 평화기조가 저변에 깔려있으므로 선제타격 시나리오는 그대로 적용되진 않을겁니다.

 

 

선제타격이 국제법적으로 가능한가?

이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UN헌장 51조 "자위권" 조항에 대한 해석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UN헌장 51조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자위권을 인정합니다.

 

 

즉, 도발이 극히 임박했거나 국지적인 도발이 발생한 경우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단호하게, 통일부에서는 대화로 투트랙으로 진행되는바

 

 

국방부에서는 선제타격을 할 수도 있다고 말하죠(국민의힘 측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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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윤석열 후보의 북한 선제타격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실성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가능한 것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