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 군인 월급 공약 (Ft. 2022년 군인월급과 장교 부사관)

이재명 군인 월급 공약

 

현재 군인 월급(병장기준)

'22년 병장 월급은 67.6만원 입니다.

 

 

2025 국방기본계획에 따라 25년까지 96.3만원까지 인사한다는게 현재 국방부의 입장이죠

 

 

그런데, 윤석열 이재명 후보는

공약사항으로 군인 월급을
월 2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월 200만원 지급시 필요한 재원은?

 

22년 국방예산은 총 55.2조

22년 전체 국가 예산은 약 600조원쯤 됩니다.

 

 

그 중 국방예산이 55조로 약 1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죠. 적은 비중이 아닙니다.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만큼 국방비 비중이 크죠

 

 

사실 그 중 방위력개선비(함정, 전차, 포 등 구매) 보다 전력운영비(인건비, 군수.보급, 행정지원 등)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약 38조가 운영비예요

 

기존 군 계획대로 할 경우 추가비용 3.6조

그 중 16조가 인건비이고, 이 인건비 중 병사 인건비 비중은 위에서 보시는 것 처럼 2.4조입니다. 36만명 병사에게 병장 기준의 월급을 지급할 경우인데(보수적으로 많이 잡았네요)

 

 

여튼 이걸 국방부 원안인 100만원으로 인상했을 때, 연간 3.6조가 추가로 들고 

 

 

후보들의 안으로 했을 때, 5.1조 추가

이재명과 윤석열의 공약대로 200만원으로 올릴 경우 현재보다 5.1조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병사월급이 200만원이면,
현재 하사와 소위 급여보다 많은데...
(병장이 소위 간식 사줄듯...)

현재 간부 급여표

22년 기준 소위 3호봉, 중위 1호봉, 하사 10호봉, 중사 3호봉 급여는 200만원이 안됩니다.


물론 초과근무 및 위험수당 각종 피복수당 등이 나오면 저 수준을 넘겠지만, 여튼 본봉만 따지면, 병장 월급보다 적습니다...

 

 

 

포퓰리즘에 대해 비난하는 야권 후보들

이에 대해 야권 다른 후보(안철수, 홍준표)는 전형적인 군인표를 얻기 위한 표퓰리즘으로 매표행위라고 비난했죠

 

 

실제료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군인월급 공약은 무리가 있습니다.

 

 

병사의 급여가 오르면 연쇄적으로 부사관과 장교의 급여를 올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연쇄적으로 국방비 지출이 커지는거죠..

 

 

특히나 부사관 장교의 현재 인건비가 16조에 달하는 만큼 급여가 오르면.. 이 비용이 크게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