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번째 부동산 대책, 710부동산대책 시행일(Feat. 취등록세 / 양도세)
안녕하세요, 은퇴박사입니다. 정부가 드디어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710부동산대책인데, 크게 1.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 2. 공급확대(말뿐인 공급확대입니다), 3. 다주택자 및 단기거래자 세제강화(이게 주된목적임) 정도가 있습니다. 710부동산대책 시행일은 아직 미정입니다. 본 발표는 세법에 반영 후 공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7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7월 11일 현재 아직 임시국회 일정은 나오지 않았고, 통합당에서 보이콧 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미 180석 거대여당이므로 법안통과는 당연해 보입니다. 그리고, 공포일로 부터 6개월뒤, 혹은 1년뒤 시행하는 일반 법안과 달리(보통은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담긴..
2020. 7.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