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면이란1 사면이란, 대통령 특별사면 조건 및 방법(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새해 벽두부터, "사면"으로 정치권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박근혜, 이명박)의 사면을 건의하겠다"라고 발표했죠 정확히 말하면, 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으로 형을 면죄해주는 것이고, 재판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 집행 정지를 통해 구속을 벗어나게 해주는 겁니다. 쉽게말해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자유의 몸이 되는겁니다. 사면이 뭐길래? 유죄를 무죄로 만드나? 사면이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국가원수로서 형벌권 자체를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킬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대통령 사면권은 과거 군주국가시대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존속해왔으며, 사실상 대부분의 대통령제 국가에서 사면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거의 끝나.. 2021. 1.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