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상제적용아파트1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화(분상제) 전세 없어진다(신축 아파트 전세 금지)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앞으로 새아파트에서 전세사는 일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의무거주 법안 때문에, 싼값에 오래된 아파트 전세살던 사람들이 살 곳을 잃었고, 이번 분상제 적용주택 의무 실거주 법안 때문에 싼값에 신축아파트 전세살던 사람들이 살 곳을 잃었습니다. 정말,,, 누굴 위한 법일까 싶은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아파트의 분양권자 의무거주 법안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이 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라 저렴한 분양가로 분양된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분양권자(집주인)이 실거주 해야 된다는 법입니다. 아파트 준공이후 즉시 입주해야하며, 5년동안 의무거주를 해야만 그 후 처분이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이 법안은 이미 본.. 2020. 8.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