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태료 아니라 벌금1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신고방법(Feat. 30만원, 표준근로계약서 첨부)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사항!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업자와 근로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인이하 사업장이건, 알바건, 비정규직이건 뭐건 간에 무조건 작성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 최대 500만원 이하 서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실 최대 한도가 500만원이고, 보통 첫번째 고발의 경우 30만원 정도의 벌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2회 3회 이렇게 상습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을 경우엔 100만원 200만원 이런식으로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구요 30만원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으로는 다소 작아.. 2020. 12.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