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시가격1 공시지가 현실화(공시가격), 재산세 줄어드는게 만사인가 정부는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 세수확대와 건보재정 건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는 필연적으로 주택자의 재산세(+일부 계층 종부세) 인상을 불러옵니다. 그럼 당연히 조세저항에 시달리게 되겠죠. 그래서 저가 1주택자 재산세 인하 카드를 꺼내들며, 마치 서민의 세금부담을 완화해주는 좋은(?) 정책인 것 처럼 꾸며 공시가격을 현실화 하려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는 그동안 비정상적인 집값 잡겠다고, 24번의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제와서 그 공시지가를 실거래가의 90% 까지 맞추며, 비정상적인 집값에 공시지가를 맞추어 현실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정상적인 집값이 비정상적인게 아니었던 거네요? 먼저, 공시지가는 정부에서(국토부장관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발표합니다. 전국 2700만 필지.. 2020. 10.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