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판례1 아파트 가계약금 배액배상(대법원 판례)과 중도금 지급 후 해지 문제 최근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6/17 부동산대책 이후 계약금 배액배상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보통 집의 경우 계약과 잔금일자의 갭이 보통 1달~2달정도 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가격이 급등할 경우, 매도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지불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하락하면, 매수자가 계약금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구요. 배액배상 : 계약금의 배액(계약금 + 계약금) 가령, 매매가 10억의 아파트의 경우 계약금이 보통 1억, 배액배상시 받은 계약금 + 1억(배상금)을 더해 총 2억을 돌려주어야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배액이라서 2억, 그리고 기존 계약금 1억까지 해서 3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아니고 계약금 금액 만큼을 더 돌려주는 개념이므로 2억이 맞습니다. "가계약.. 2020. 7.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