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슈바베지수1 윤희숙 의원, "나는 임차인입니다" 앞으로 없어질 전세, 월세대란(임대차 3법) 드디어(?) 임대차 3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전월세상한제(5%)와 계약갱신청구권(2+2)를 골자로하는 이 법안 발의에 임차인은 환호를 임대인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젠 임차인의 주거권이 임대인의 재산권을 초월하게 되었는데, 과연 이 법안이 임차인에게 유리하기만 한 법안일까.... 이부분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나는 임차인입니다" 7월 30일 윤희숙 의원이 국회 본회의 발언장에서 '부동산 5분 발언'이라 불리는 성토의 장을 열었습니다. 레전드 영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본 영상인데, 영상의 요는 이겁니다. 앞으로 4년 뒤 대한민국의 전세제도는 없어질 것이며, 앞으로 외국처럼 높은 월세를 지급하며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입니다. 국민들의 주거부담을 줄여주는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 2020. 8.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