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손해배상액 산정1 계약갱신 청구권 집 매매(전세 낀 매물) 손해배상 문제 등 Q & A 매도를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약 전세낀 매물이 있다면 집주인은 실거주 매수자에게 집을 팔 수가 없습니다. 매도를 목적으로 갱신거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갱신청구시 계속 거주할 수 있고, 매수자는 이를 감안해 세를 끼고 집을 사게 되는겁니다. 즉, 개약갱신 청구권 집 매매는 갭으로만 사고 팔 수 있는거죠! 공실로 만들고 매매하면? 먼저,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임차인을 내보내고 집을 비워두는건 합법입니다. 이건 국토부 유권해석도 나왔고 개인의 재산권 행사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실로 만들고(임차인 내보내고) 집을 매매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갱신청구권 때문에 집 매매시 세낀매물과 .. 2020. 10.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